실업급여 조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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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네 가지로 나눠지며 재취업 활동으로 인해 실업으로 오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일에서 24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됐는데요. 현재는 120일에서 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여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야 하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해야하며,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가 조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바로 어느 누구더라도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는 경우입니다.

 

예로 회사가 이전 또는 전근을 보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출퇴근이 힘들어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포함되기도 해습니다.

 

다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적은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모두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고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의 고용센터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실업급여 금액은?

지난 달 10월에는 실업급여 8877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0년도보다 1069억원이 감소된 수치인데요.

 

정부는 이를 노동시장 회복과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최근에는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자주 받은 사람은 수급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관련해서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를 파악하고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악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나의 실업급여 금액계산

 

https://bit.ly/3DJIT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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